1. 아래 [그림]은 A국과 B국의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?
▷ 해설 : 로렌츠 곡선(Lorenz curve)은 인구 누적 비율을 가로 축에 표시하고 소득 누적 비율을 세로 축에 표시한 곡선으로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에 쓰인다. O-O`선은 누적 인구와 누적 소득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므로 완전 균등을 나타내며,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O-O`선에서 멀어지게 된다. O-O`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불평등 면적이라고 하며, 이 면적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. 지니계수는 O-O`선 하부의 삼각형 면적으로 불평등 면적을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, 0과 1 사이 값을 가진다.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O-O`선에 가까울수록 작아지며, O-O`선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다. 만약 로렌츠 곡선이 O-O`선과 일치하면 지니계수는 0이 되며,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.
따라서 그림에서 A국이 B국에 비해 소득이 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, 지니계수 또한 더 작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. 또한 B국이 A국에 비해 소득계층 간 갈등이 더 클 것이다. 만약 A국이 소득세의 누진율을 인상한다면, A국의 로렌츠 곡선이 O-O`선에 더 근접하게 되어 B국의 로렌츠 곡선과의 간격은 더 커질 것이다. 한편 상위 20%의 소득 점유율은 B국이 A국에 비해 더 크다.
정답은 ④
2. 아래 사례에서 밑줄 친 부분의 경제 효과를 올바르게 추론한 것을 [보기]에서 모두 고르면?
▷ 해설 : 최저임금제는 임금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그들의 생계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제정 및 운영되고 있다.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상품 가격의 상승과 판매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러한 부작용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축소시켜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. 특히 노동 수요가 시간당 임금에 탄력적일수록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. 따라서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.
정답은 ②
3. 다음 중 금융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▷ 해설 : 금융은 금융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고 금융 자산(주식·채권 등)의 정보를 공급해 가격 결정을 돕는 기능을 한다. 그뿐만 아니라 금융은 금융 자산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한다. 금융 시장에서 파생 상품(선물 옵션 등)을 이용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, 금융 회사들은 대출을 통해 예금 통화를 증가시키는 신용 창출을 할 수도 있다.
정답은 ②
[최봉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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